韩国明知大学进入破产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일각에선 명지학원이 파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明知大学、明知专科大学、明知小学、明知初中、明知高中的学校法人-明知学院的破产重整程序被迫中断。有分析预测明知学院或将进入破产清算程序。

실버타운 사업 한눈 팔다 휘청

执意开发养老院项目,导致企业举步维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据法曹界9日透露,首尔回生法院第18部(部长法官安秉旭)8日裁定终止明知学院的破产重整程序。法庭也取消了原定举行的关系人会议。法院表示:“由于明知学院提交的重整计划草案无法在关系人会议上被审理,所以裁定公司终止破产重整程序。”

앞서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이르는 것으로추산된다.

2020年5月,SGI首尔担保向法院申请明知学院的破产重整,并进入了破产重整程序。据推算,截至去年4月,明知学院的债务包括SGI首尔担保的500亿韩元、税金1100亿韩元、其他700亿韩元等共计达到了2200亿~2300亿韩元。

명지학원의 위기는 실버타운 개발에서 시작됐다. 명지학원이 경기도 용인 명지대 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2004년 분양할 때, SGI서울보증은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다. 이런 가운데 명지대가 당초 약속했던 골프장 건설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明知学院危机的开端来自老年公寓建设项目。明知学院于2004年出售京畿道龙仁明知大学校内老年公寓“明知Elfenheim”时,SGI首尔担保给卖家开具了保证书。但明知大学未能履约建设高尔夫球场,从而引发问题。

법조계에서는 명지학원이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SGI서울보증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法曹界认为,明知学院最终将进入破产清算程序。如果在破产重整程序终止决定公示的14天内,SGI首尔担保不上诉的话,那么将确定终止破产重整程序。

명지학원은 회생 신청뿐만 아니라파산 신청도 당한 상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신청 검토를 재개하게 된다.

如今的明知学院既被申请破产重整又被申请破产清算。去年法院受理的破产清算程序暂停。如果破产重整程序确定终止,那么法院将重启破产清算程序。

명지학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명지학원에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회생결정안이 폐지돼 회생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다시 개시결정이 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明知学院有关人士表示:“作为债务人的明知学院计划重新申请破产重整,目前正在和教育部协商。”但是法律界有关人士解释说:“因为破产重整决定书已经被撤销,所以即使提交重整计划也很难通过。”

파산 이뤄지면 학생 피해

企业破产的话,学生将受到损失

명지학원 입장에선 파산을 면하기 위해 대학의 보유재산 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국대가 1700억원의 부채로 대학이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되자 한남동 캠퍼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有分析称,明知学院为避免破产,可以考虑处理大学固有财产,但这也并非易事。檀国大学此前就因1700亿韩元债务而面临破产危机,所以出售了汉南洞校区。

하지만 명지학원은 이 방법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의 경우 대학의 부채여서 대학의 교육용 자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었다”며 “명지학원은 법인의 부채인 만큼 학교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학원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但是明知学院不可能采取这种方法。因为现行的《私立学校法》规定,学校经费不得转出或借出。教育部有关人士表示:“檀国大学的案例属大学负债,这种情况可以用学校资产进行偿还。明知学院的情况属法人负债,学校资产无法用于还债。”虽然还有企业收购学院的方法,但由于学龄人口减少,大学收益率下降,所以想要卖出去也并不容易。

파산 절차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명지학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학생 수만 3만여명이다.

如果破产清算程序启动,那么由此造成的损失将原封不动地转嫁给明知学院的学生。明知学院是明知大学、明知专科大学、明知小学、明知初中、明知高中的学校法人,学生人数达3万多人。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진다. 교직원들은 실직할 공산도 크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据教育部透露,如果明知学院破产,学校法人解散,那么各级学校将进入关闭程序。明知大学和明知专科大学的学生们将被重新分配进附近学校。教职员工大概率面临失业。小初高学生则将由首尔教育厅重新安排。

今日词汇:

-를 비롯하여【词组】以 …为代表 ,以 …为首 ,以 …为主 ,包括 …在内

법조계【名词】司法界和律师界

개시되다【自动词】(事情)开始

이르다【自动词】到 ,达 ,及

추산되다【自动词】推算 ,估算 ,预算

句型语法:

-을/ㄹ 뿐만 아니라

★ 形态:\”-을/ㄹ\” + \”뿐(只,仅)\”+ \”만\”+ \”아니라\”

★ 意义:表示在前面的行动或状态上累加后面的行动或状态。接到动词、形容词,\”이다/아니다\”,\”있다/없다\”, \”-았/었/였\”后。

병원에 출근하면 주말에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절 때에도 당직을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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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自助餐厅的话不但可以随便吃那里的食物还可以听著名歌手的歌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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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兰昆德拉不但是个作家,还是一个影响力大的画家。

-도록

①用于表现后面行为的目的,理由,标准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请把食物放到冰箱里,以免变质。

②表示后面行为的方式,程度或时间的限制。

목이 터지도록 응원을 했어요.

助威时把嗓子都喊哑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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